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3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제4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7조 (지위승계신고 등)

제8조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조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 (착공신고 등)

제13조 (소방시설의 완정공사

제14조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6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제17조 (감리원배치통보 등)

제18조 (위반사항의 보고 등)

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3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

제20조 (하도급의 통지)

제21조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제25조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제26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7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제28조 (감독)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 (지정신청)

제31조 (서류심사 등)

제32조 (지정서교부 등)

제33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34조 (휴 ․ 폐업 신고 등)

제35조 (교육계획의 수립 ․ 공고 등)

제36조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제6장 보칙

제37조 (수수료 기준)

부칙 <229,2004.5.28>

별표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별표3 일반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별표4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별표5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제25조 관련]

별표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별표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서식1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서식2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서식3 소방시설업등록증

서식4 소방시설업등록수첩

서식5 소방시설업등록대장

서식6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서식7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8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서식9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서식10 소방시설설계기록부

서식11 소방시설공사기록부

서식12 소방공사감리기록부

서식13 소방공사감리일지

서식14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서식15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서식16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

서식17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서식18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

서식19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서식20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서식21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서식22 소방공사감리계획서

서식23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서식24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서식25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서식26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서식27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서식28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

서식29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

서식30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서식31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서식32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

서식33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서식34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

서식35 소방기술자보유현황

서식36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

서식37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

서식38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

서식39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서식40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

서식41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

서식42 실무교육기관지정서

서식43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1호 2004. 7.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위승계신고 등) ①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7. 장비명세서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①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3.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4.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5.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성명․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결과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공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영 별표 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③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

가. 영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소방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한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시공능력평가자”라 한다)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매년 4월 15일(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

가. 다목 및 라목 외의 국내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시공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다.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신인도 평가를 위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당해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②그 밖에 시공능력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시공능력평가자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양수․합병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③시공능력평가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정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시간․교육과목 및 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①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 수료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의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30조(지정신청)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제31조(서류심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자를 현장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확인결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2조(지정서교부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교육실시범위 및 교육업무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명칭 또는 교육기관의 소재지

제34조(휴․폐업 신고 등)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방문․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실무교육지정기관은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교육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7조(수수료 기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마.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바.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1)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3)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4)법 제11조․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5)법 제11조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6)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7)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8)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고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1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1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1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1월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13)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1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15)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16)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 (17)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8)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19)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2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의한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기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나목에 의한 도급(계약) 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또는 설계․감리에 대한 소방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1)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2)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3) 법 제11조․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및 감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4) 법 제11조․제16조제1항의 설계․감리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5)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6)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7)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8)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1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3)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1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 금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 (단위: 원)
1	250 이하	70,000
2 3 4 5 6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7 8 9 10 11 12 13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별표 3]

일반공사감리기간(제16조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유수검지장치․체크밸브․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소화전함의  매립․스프링클러헤드․포헤드․포방출구․포노즐․포호스릴․물분무헤드․연결살수헤드․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유도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유도등․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측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분배기․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비 고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일반공사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의 교부․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4]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제23조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당해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의 평점×70/100

가. 실질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실 질 자본금의 규 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30/100+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소방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보유기술인력은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월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6월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에 한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 중 치	2.5	2	1.5	1

(4) 보유기술인력 1인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영위기간은 등록을 한 날ㆍ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 및 공사업영위기간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 및 공사업영위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공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영위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다. 공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 사 업 영위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 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5.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 대통령표창   (+ 3%)

- 그 밖의 표창 (+ 2% )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업체의 경우 (+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 3개월 초과            (- 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의한 기술등급

등 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로서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사, 건축기계설비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로서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로서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유선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로서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로서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유선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유선설비산업기사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유선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유선설비산업기사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유선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유선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 학력․경력 등에 의한 기술등급

등급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비  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소방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의하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

구 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	×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
경 력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점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선택	선택

5.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소방시설설계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시설의 시공․설계․감리 또는 점검, 소방교육,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에 종사한 자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업무를 수행한 자

[별표 5]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제25조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때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나.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법 제28조제4항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4항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등 권역별로 2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인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기술인력

가. 인    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 사

(가) 소방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자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소방관련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실험실․제도실 :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방화관리자에 한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에 한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에 한한다)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	기자재명	규격	수량
액정비젼		1	수압기	20㎏ｆ/㎠	1
빔프로젝트		1	하론농도측정기		1
멀티비전		1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1
비디오 셋트		1	전류전압측정기		1
소화기(단면절개)	3종	각 1	검량계	200㎏ｆ	1
경보설비시스템		1	풍압풍속계	1～10㎜Ｈｇ (기압측정 가능한 것)	1
스프링클러모형		1	차압계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음량계		1
셋트			초시계		1
소화설비 계통도		1	방수압력측정기		1
소화기 시뮬레이터		1	봉인렌치		1
소화기 충전장치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시험기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 (최소 눈금 0.1㏁ 이하인 것)	1
			열감지기시험기		1
			연기감지기시험기		1
그 밖의 장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장비기준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각 1개 이상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관련)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4만원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분야별 2만원

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4만원

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분야별 2만원

마.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4만원

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분야별 2만원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1만원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2만원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분야별 1만원

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2만원

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분야별 1만원

마.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2만원

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분야별 1만원

4.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2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소 방 시 설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영 업 소	④상호(명칭)
	⑤소 재 지	(전화 : )
임 원	⑥성 명
⑦신 청 업 종		□ 전문 업 □ 일반 업		⑧ 분 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⑨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⑩기 술 인 력			□ 주인력 명 □ 보조인력 명
⑪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등				⑫등 록 번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합니다) 1부						전문 : 4만원 일반 : 분야별 2만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공 고
	신 청 서			접 수
				서 면 심 사
				현 장 조 사
				기 안 결 재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등 록 증 작 성

[별지 제2호서식]

소 방 기 술 인 력 연 명 부
연번	구 분 (주된인력/ 보조인력)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종목	자격증(수첩) 번 호	주소지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소 방 시 설 업 등 록 증

업        종 :

상 호 (명칭)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이 위와 같이 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소 방 시 설 업 등 록 수 첩

시  ․  도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m2)

(제1쪽)

소 방 시 설 업 등 록 수 첩
업 종 별				등 록 번 호		제 호
상 호 (명 칭)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다른 업종 겸업 사항
자본금 또는 자산액 (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백만원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연 도	시 공 능 력		연 도		시 공 능 력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80mm×130mm (보존용지(1종) 120g/m2)

(제2쪽)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주 된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 명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 명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 명

(제3쪽)

변 경 사 항
변 경 년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된 내 용	확 인
비 고

(제4쪽)

기 술 자 현 장 근 무 사 항
자격구분 (책임/보조)	자격증(수첩) 번 호	성 명	기술인력등급(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합니다)	현장의 명칭 및 소재지	현 장 배 치 기 간	소방관서 확 인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소 방 시 설 업 등 록 대 장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년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연 도	자본금					진단연월일				진단기관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연 도			시 공 능 력				연 도				시 공 능 력
소 방 기 술 자 보 유 현 황
주 된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 명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 명	자격증(수첩) 종목 및 번호				성 명

210mm×297mm(보존용지(2급) 120g/m2)

(뒷 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사 항		기 록		비 고
행 정 처 분 사 항 (과태료 부과사항 포함)
처 분 일 자		처 분 사 항		처 분 사 유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 호		②전 화 번 호
	③대 표 자		④영 업 소 소 재 지
⑤ 등 록 번 호			⑥등록일자
⑦ 업 종			⑧분 야	□기계 □전기
⑨재 교 부 신 청 종 류		□ 소방시설업등록증 □ 소방시설업등록수첩
⑩재 교 부 신 청 사 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등록수첩						수수료
						1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신 청 서			접 수
				심 사
	등록증(등록수첩)교부			기안․결재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업 종					②등 록 번 호			제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영 업 소 소 재 지
변 경 사 항
⑧변경구분		⑨변경년월일			변경후사항		변경전사항			비 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변 경 사 항			구 비 서 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합니다) 1부
기 술 인 력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수수료
								전문 2만원 일반 분야별 1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신 고 서			접 수
				현 장 조 사
				결재․통보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지위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	① 업 종		② 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④ 상 호 (명 칭)			⑤ 대표자			⑥ 주민등록 번 호
	⑦ 주 소	(전화 : )
	⑧ 영 업 소 소 재 지
승계전 (사망자 또는 양도자)	⑨ 상 호 (명 칭)			⑩ 대표자			⑪ 주민등록 번 호
	⑫ 주 소	(전화 : )
승계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7. 장비명세서 1부								수수료
								2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신 고 서			접 수
				서 면 심 사
				등록증(수첩)변경
				대 장 정 리
	등록증(수첩)교부			등록증(수첩)작성

[별지 제9호서식]

소 방 시 설 업 합 병 신 고 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합병되는법인	①업 종		②등 록 번 호		제 호		③등 록 일 자
		④상호(명칭)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영업소소재지	(전 화 : )
	합병하는법인	⑨업 종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소재지	(전 화 : )
합병후 존속또는설립되 는 법 인		업 종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소재지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만원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5.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6. 장비명세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신 고 서			접 수
				서 면 심 사
				등록증(수첩)변경
				대 장 정 리
	등록증(수첩)교부			등록증(수첩)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소 방 시 설 설 계 기 록 부 설계업체명 :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		설계기간	시정 또는 통보사항	설계 소방 시설
	대상명	소재지	소유자	전화 번호	기술인력 구 분	성 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11호서식〕

소 방 시 설 공 사 기 록 부 공사업체명 :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사감리업자				시공 기간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		시정 또는 통보 사항	시공 시설	하도급 시설
	대상명	소재지	소유자	전화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전화 번호
										자격종목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12호 서식〕

소 방 공 사 감 리 기 록 부 감리업체명 :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자				감리 기간	책 임 감리원		책 임 감리원		시정 또는 통보 사항	감리 소방 시설
	대상명	소재지	소유자	전화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전화 번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13호서식]

소 방 공 사 감 리 일 지
업 체 명		상 호 (기관명)		등 록 번 호	제 호		대표자			서명 ■■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책 임 감 리 원		성 명		기술인력 등 급		배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 호 (명 칭)			주요용도
		소재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관 계 인 또 는 도 급 인		성 명 (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
		주 소	(전화 : )
소방시설 설계업자		상 호 (명 칭)		등 록 번 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 호 (명 칭)		등 록 번 호	제 호			대표자			서명 ■■
		소재지	(전화 : )
소방공사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개요
소방공사 감리사항
일자별	감 리 사 항											비 고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특정소방 대 상 물	①상 호 (명 칭)						②용 도 구 분
	③소 재 지		(전 화 : )
	④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관 계 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⑥주 소
소방시설 공사업자	⑦상 호 (명 칭)					⑧등록번호		제 호	⑨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 )
소 방 시 설 의 종 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	성 명					주 소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 격 증 교부년월일			자 격 증 번 호
						착 공 일			완 공 일
공사종류	□ 신 설 □ 증 설 □ 개 설 □ 이 전 □ 정 비 □ 그 밖의 공사
변 경 사 항
구분	일자	제목		내 용						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연번	건물명	위치	건축주성명	규모	건축연면적	주요용도	허가동의		공사업체					시공코드	완공검사
							코드번호	동의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시공일자		소방시설	완공일자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16호서식]

○ ○ ○ 소방서 신고 제○○호 소 방 시 설 공 사 현 황 표 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나. 소재지(위치) : 다. 건축물 규모 : / 층,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라. 주 요 용 도 : 마. 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그 밖의 설비
2. 소방시설공사업자
	업체명(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책임시공기술자		전화번호
3. 소방공사감리자
	업체명(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책임공사감리원		전화번호
4.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규격  : 가로 40㎝ × 세로 60㎝

※ 재료  : 철판 또는 아크릴, 흰색바탕에 검정색 글씨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상 호 (명 칭)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표자
	④소 재 지	(전화 : )
시공장소	⑤상 호 (명 칭)				⑥주요용도
	⑦소 재 지	1.1.1.1.1.1.1. (전화 : )
	⑧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⑨대지면적		⑩연면적				⑪건축면적
⑫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⑬성 명		⑭주 소
	⑮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⑯자격증 교부연월일				⑰자격증 번호
⑱ 공 사 종 류	□신 설 □증 설 □개 설 □이 전 □정 비 □그 밖의 공사
⑲착공신고일				⑳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 방 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상 호 (명 칭)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표자
	④소 재 지	(전화 : )
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	⑤상 호 (명 칭)					⑥주요용도
	⑦소 재 지	1.1.1.1.1.1.2. (전화 : )
	⑧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⑨부분완공을 받고자 하는 층 또는 동
⑩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⑪성 명		⑫주 소
	⑬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⑭자격증 교부연월일					⑮자격증 번 호
⑯ 공 사 종 류	□신 설 □증 설 □개 설 □이 전 □정 비 □그 밖의 공사
⑰착공신고일				⑱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 방 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완공검사 대 상 특정소방 대 상 물	상 호 (명 칭)							주요용도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소 유 자	성명(기관 또는법인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소방시설설 계업자또는 설계기관	상 호 (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소방공사감 리업자또는 감리기관	상 호 (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소 방 시 설 공 사 업 자	상 호 (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	시 설		해당세부설비명				신 고 설 비						완 공 여 부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피 난 설 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상설비
	방 염 물 품
	실내장식물 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
※ 비 고 이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	상 호 (명 칭)							주요용도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부분완공을 받고자하는 층 또는 동
소 유 자	성명(기관 또는법인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소방시설설 계업자또는 설계기관	상 호 (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소방공사감 리업자또는 감리기관	상 호 (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소 방 시 설 공 사 업 자	상 호 (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소방시설등의 설 치 내 용	시 설		해당세부설비명				신 고 설 비				완 공 여 부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피 난 설 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상설비
	방 염 물 품
	실내장식물 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 대 상 물	① 상 호 (명 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
	④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⑥ 주민등록 번 호
	⑦ 주 소	(전화 : )
⑧감리대 상 소방시 설의 종류					⑨ 감리구분	□ 상 주 감 리 □ 일 반 감 리
소방공사감 리업자	⑩ 상 호 (기관명)			⑪ 등록번호	제 호	⑫대표자	서명(인)
	⑬ 소재지	(전화 : )
책임감리원	⑭ 성 명				⑮ 분야/등급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작성요령 ◦ 구조 :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최대이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기재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1면)

소 방 공 사 감 리 계 획 서
특정소방대상물	① 상 호 (명 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
	④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⑥ 주 소			(전화 : )
⑦소방시설의 종 류								⑧ 감리구분		□ 상 주 감 리 □ 일 반 감 리
소방공사감 리업자	⑨ 상 호 (기관명)					⑩ 등록번호		제 호		⑪ 대표자		서명(인)
	⑫ 소재지			(전화 : )
소방시설 공사업자	⑬ 상 호 (기관명)					⑭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전문 □ 일반 제 호		⑮ 대표자		서명(인)
	소재지			(전화 : )
소방시설 공사기간								감리기간
소 방 공 사 감 리 원 배 치 계 획		상주감리	책임감리원 성 명				기술인력등급 및 자격구분		담당소방시설		배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2면)

	일반감리	책임감리원 성 명	기술인력등급 및 자격구분	담당소방시설		배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방문 감리계획	◦ 책임감리원				주 회 이상
※ 기재요령 ◦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계분야 소방시설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구분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책임감리원의 자격을 기재하십시오.

(3면)

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
설치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공 사 및 감 리 일 정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수동식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식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이소화용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내소화전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분무소화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산화탄소 소화탄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말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소화전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력소방펌프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경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방송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전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화재 속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스누설 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감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난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면)

인명구조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도등․유도 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수도소화용 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화수조․조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송수관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살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콘센트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선통신보조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소방지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난․ 방화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염물품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 연월일에 “↔” 표시하되, “( )”안에는 시작과 휴무 ( ) ( ) 또는 끝나는 일자를 기재

[별지 제23호서식]

소 방 공 사 감 리 자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상물	①상 호				②소 재 지		(전화: )
	③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관계인	④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⑤주 소
⑥변 경 사 유					⑦공 정
⑧소방시설의 종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감 리 의 종 류				□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상주감리 □ 일반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		상호(기관명)		(전화 : )		(전화 : )
		소 재 지
		등 록 번 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
책임감 리원		기술인력등급
		성 명
		자 격 구 분
소 방 공 사 감 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작성요령 ◦ 구조 :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최대이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기재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특정소방 대 상 물	①상 호 (명 칭)					②용도구분
	③소 재 지		(전화 : )
	④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주민등록 번 호
	⑦주 소		(전화 : )
⑧변경사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성명	⑩자격구분		⑪기술인력 등 급	⑫성명		⑬자격구분		⑭기술인력 등 급
책임감리원
변 경 된 감리원의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배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 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특정소방 대 상 물	①상 호 (명 칭)					②용도구분
	③소 재 지		(전화 : )
	④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⑤성명(기관 또는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주민등록 번 호
	⑦주 소		(전화 : )
⑧변경사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성명	⑩자격구분		⑪기술인력 등 급	⑫성명		⑬자격구분		⑭기술인력 등 급
책임감리원
변 경 된 감리원의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배치 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 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관 리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전화 : )
근무처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전화 : )
용 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자격등급		관리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전화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일자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	학 위
경 력	기 간	업 체 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행정처분 등	연월일	종 류	처분기간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 상 호 (명 칭)
	② 소재지	(전화 : )
	③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④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⑤ 주 소	(전화 : )
소 방 시 설 공 사 업 자	⑥ 상 호 (명 칭)			⑦ 등록번호	제 호		⑧ 대표자
	⑨ 소재지	(전화 : )
소 방 시 설 도 급 인	⑩ 성명(기관 또는법인명)
	⑪ 주 소	(전화 : )
⑫ 착 공 일				⑬ 완공예정일
⑭ 위반사항
⑮ 조치하여 야 할 사항
시정기간
참고자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때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														처기기간
														3일
특정소방 대 상 물	① 상 호 (명 칭)									② 주요용도
	③ 소재지		(전화 : )
	④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⑤ 대지면적				⑥ 연면적							⑦ 건축면적
소 유 자	⑧ 성 명(기관 또는 법인명)								⑨ 주민등록 번 호
	⑩ 주 소	(전화 : )
소방시설 공사업자	⑪ 상 호 (명 칭)					⑫ 등록번호				제 호			⑬ 대표자
	⑭ 소재지	(전화 : )
	⑮ 시공한 소방시설
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	◦성 명(기관 또는 법인명)
	◦ 주 소	(전화 : )
◦ 착공일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 등록번호 : 제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관계인/도급인/건축사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특수장소		① 상 호 (명 칭)
		② 소재지	(전화 : )
		③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
□ 소방대상물 개요표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분말 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동력소방펌프설비성능시험표 □ 비상방송설비․비상벨․자동식싸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 통합감시시설 성능시험표				□ 피난기구 성능시험표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시험표 □ 비상조명등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 성능시험표 □ 소화수조․저수조․상수도소화설비․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성능시험표 □ 제연설비 성능시험표 □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표 □ 연결살수설비 성능시험표 □ 비상콘센트설비 성능시험표 □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표 □ 연소방지설비 성능시험표 □ 전동기 펌프 및 엔진 펌프 성능시험표 □ 각 펌프운전 시험성적서 □ 발전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축전지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부하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변전설비개요표(소방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붙 임 :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기재요령	○ 소방시설 해당항목에 ■■V■■표기 ○ 표기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특정소방대 상 물	①상 호 (명 칭)				②용 도 구 분
	③소 재 지	(전 화 : )
	④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바닥면적 m2, 개동
관 계 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⑥주 소
원도급자	⑦상 호 (명 칭)			⑧등록번호		제 호	⑨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 )
하도급자	상 호 (명 칭)			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하도급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관 리 자	성 명			주 소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 격 증 교부년월일			자 격 증 번 호
				착 공 일			완 공 일
공사종류	□ 신 설 □ 증 설 □ 개 설 □ 이 전 □ 정 비 □ 그 밖의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  면)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년도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당사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등 록 번 호	전문 공사업 : 제 호
				일반 (기계) : 제 호
				일반 (전기) : 제 호
영업소재지 : 전 화 : FAX : E-mail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구비서류 : 뒷면기재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면)

구비서류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

가. 다목 및 라목 외의 국내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시공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다.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신인도 평가를 위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당해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

5.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신청인	①상 호								④전화 번호
	②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③영업소재지
⑥ 일련번호	⑦공 사 명			⑧업 종		⑨당해년도계약금액 또는 이월금액			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당해연도기성액 (VAT포함)
						당초계약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수수료
														없 음
(발주자 및 원도급자 확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복합공사용)                                               (뒷면)

공 사 별 시 공 내 역 서 공사명 :
구분 공사별	도급금액 (단위:천원)	기 성 내 역(단위:천원)				비고
		전년도 까지 기성액	금 년 도 기 성 액	미 기 성 액	계
합 계
위와 같이 공사별 시공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공자) 대 표 이 사 (인) (발주자․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 호 : 대 표 자 : (인) *기성내역 중 당해년도 기성액의 공사별 합계금액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
시공사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소방시설공사시공내역서
일련 번호	공사명	총 공 사 계약금액 (단위 : 천원)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전년도까지 기성금액 (단위 : 천원)		금년도 기성금액 (단위 : 천원)	미기성금액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 비고

1. 당해공사 소방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일련번호는 실적신고서 연번과 일치되도록 기입하여야 합니다.

3. 복합공사의 경우 공사별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복합공사용)                                                (뒷면)

공 사 별 시 공 내 역 서 공사명 :
구분 공사별	도급금액 (단위:천원)	기 성 내 역(단위:천원)				비고
		전년도 까지 기성액	금 년 도 기 성 액	미 기 성 액	계
합 계
위와 같이 공사별 시공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공자) 대 표 이 사 (인) (발주자․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 호 : 대 표 자 : (인) *기성내역 중 당해년도 기성액의 공사별 합계금액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보유현황						상 호
						대표자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기술등급		비 고
					종목 및 등 급		등록번호		기계	전기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주] 1. 소방기술자 1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기재하십시오.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 확인서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로 나누어 각각 작성하되, 1인 1분야만 기재하십시오.
※ 구비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수첩 사본 2. ( )년 12월말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

상 호			전화번호		( ) - ( ) -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품질인증기관		국 내
		국 외
품질인증규격
인 증 범 위
인 증 번 호(No)		제 호
인 증 일 자
인증유효기간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구비서류 : 품질경영인증서 사본 (원본대조필)

[별지 제37호서식]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

상 호			전화번호	( ) - ( ) -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 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 계 제 호 전 기 제 호
우수 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기관명
우수 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일자
우수 소방시설공사업 지정 업종 및 공종		◇ 업 종 : ◇ 공 종 :
우수소방시설공사업 지정시 공사명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에서 우수소방업자로 지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구비서류 :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패(장) 사본 또는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별지 제38호서식]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

상 호			전화번호	( ) - ( ) -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 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 계 제 호 전 기 제 호
표창 수상 기관명
표창 수상 일자
표창 수상 공사 지정 업종 및 공종		◇ 업 종 : ◇ 공 종 :
표창수상 공사명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에서 표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구비서류 :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패(장) 사본 또는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별지 제39호서식〕

표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

한국소방안전협회장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m2)

(1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수첩번호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행년월일 : 년 월 일 자격구분 :	사 진 (가로 5㎝ × 세로 7㎝)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변  동  사  항

(3면)

연월일	내 용	확 인

교  육  이  수  사  항

(4면)

연 월 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체 명	주 소	전 화	확 인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명칭(법인명)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사업소재지		⑥ 실무교육 외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방방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신 청 서			접 수
				서 면 심 사
				현 장 실 사
				결 재
				신청인 통보

[별지 제42호서식]

제       호

실무교육기관지정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사업소재지 :

지 정 번 호 :

교 육 종 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방 재 청 장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3호서식]

□ 휴업 실무교육기관 □ 재개업 보고서 □ 폐 업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명칭(법인명)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사업소재지
휴업기간		～
재개업일
폐 업 일
사 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방방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실무교육기관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