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5호]

제1조 (목적)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6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제7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4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위원의 임명 ․ 위촉)

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17조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제18조 (위원의 수당)

제19조 (운영세칙)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과태료 부과)

부칙 <제18405호,2004.5.29>

별표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 관련]

별표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별표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 관련]

별표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 제3항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제6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제7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제4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명□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참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①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지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05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